10 - 로비의 일상화와 ‘이걸 어떻게 공론화하나’라는 질문

이 글은 건축 설계공모 로비 공론화를 위한 오픈채팅방에서의 대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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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는 2026년 1월 초, 한 참여자가 특정 국제 현상 관련 영상 링크와 이미지를 공유하면서 촉발됐다. 이를 본 참여자들은 “희극 같다”, “비극이다”, “1점도 아깝다” 같은 반응으로 결과나 진행 과정에 대한 조롱과 분노를 표현했다. 곧이어 한 참여자가 “처음부터 특정 주체가 판을 짜놓은 소문이 있었다”는 말과 함께, 3등안이 좋다는 평이 많지만 그것조차 사전 접촉이 있었고 1차 통과안 중 일부도 사전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다른 참여자가 “어떻게 아느냐”고 묻자, 해당 참여자는 일부 업체는 ‘짐작’이고 일부는 ‘직접 들었다’고 답하며, 업계 내 전언·소문·직접 청취를 근거로 들었다.

이후 논의는 “왜 이런 일이 공론화되지 않느냐”로 확장됐다. 한 참여자는 로비를 안 한다고 알려진 곳조차 결국 했나 보다는 반응을 보였고, 다른 참여자들은 “요즘 로비 안 하는 곳이 어디 있냐”, “저 정도 규모에서 로비가 없을 리 없다”, “대형은 무조건 한다”, “1억짜리도 한다”는 식으로 로비가 업계 전반에 만연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어떤 참여자는 로비의 기준 자체가 흐려져 “안을 미리 보여주고, 뭔가 갖다 바치지 않으면 로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냉소를 드러냈고, 또 다른 참여자는 “기본적으로 다 혼탁하다고 전제하는 게 맞다”는 체념 섞인 진단을 내놓았다. 한 참여자는 “범죄로 규명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말했고, 다른 참여자는 “여기서 말만 하지 말고 공론화를 어떻게 하냐”를 물었다.

그 과정에서 한 참여자는 “이 방에서는 확정적 증거나 구체적 진행이 잘 안 보이고 정황 추측이 많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여기서 로비했다는 정보를 보고 오히려 로비에 활용하는 것 같아 보이기까지 한다”며 우려를 표했고, 개인적으로는 심의위원/심사위원 경력을 차근차근 쌓아 제도 안에서 올라가 보겠다는 계획과 함께 대화를 마무리하며 방을 나갔다. 이에 대해 한 참여자는 “웹사이트 존재를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사이트 운영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알렸고, “당장 크게 바뀌길 기대하지 말라, 인식 바꾸는 건 어렵다”는 취지로 현실적인 기대치를 제시했다. 다른 참여자는 온라인 동의 수(약 219명 수준으로 보이는 자료)를 공유하며 “의미 있는 한 걸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로비의 ‘규모’가 화제가 됐다. 한 참여자가 “로비는 설계비의 몇 %를 주나”를 묻자, 다른 참여자는 “규모에 따라 다르다”고 답하면서도 특정 블로그 글을 근거로 “30% 정도”라는 숫자를 언급했다. 또 다른 참여자도 기사 등을 보면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이야기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다른 참여자들은 “1%가 보통 권장(베이스) 아닌가”, “30%면 남는 게 없지 않나”, “외주비만 30% 넘게 나가는데 로비에 그렇게 많이 쓰진 않을 듯” 등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동시에 “현금 오가는 로비만 있는 게 아니라, 공모를 기획하는 기획사와 손잡고 심사위원 구성 단계부터 유리하게 만드는 방식도 있다. 돈이 아니라 친분으로 당선이 되기도 한다”는 ‘비현금형 로비/구조적 유리’ 사례가 제시됐다. 이에 대해 “친분도 결국 돈(명절 떡값, 집안 행사 챙김 등)”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참여자는 자신도 확실히 아는 건 아니고 전언(카더라) 수준이라며, 경험자들이 더 들어와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로비를 정당화하거나 권장하는 발언은 제재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공론화의 난점과 제도 설계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한 참여자는 “국민 세금으로 하는 일이라 모두가 알아야 하지만, 건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뭐가 문제인지 이해를 못 하거나 애초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며 대중 설득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다른 참여자는 “공모 지침서에 심사위원을 공개하는 게 문제”라며 비공개로 돌리고, 심사위원은 타지역 교수로 하고, 비리 발생 시 담당자와 심사위원을 강하게 처벌하면 줄어들지 않겠냐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에 대해 “공개든 비공개든 문제가 생긴다. 예전 비공개 때도 그랬고, 공개 시점을 바꾸는 것도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는 반론이 제기됐고, “결국 처벌을 확실히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다른 참여자들은 “클린한 공모를 공론화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돈 준 사람/받은 사람이 드러낼 리 없어서 결국 밝히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나왔다. 심사위원 선정 조건으로 세무조사 같은 절차를 붙이자는 의견에는 “현금이면 세무조사가 무슨 소용이냐”는 반박이 붙었다.

심사위원 공개를 둘러싼 의견은 갈렸다. “공개하면 안 된다”는 주장(제출자와 심사위원이 서로 모르게 만들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이 깨끗해야 한다)과, “비공개면 로비하는 회사들이 어차피 알아내서 더 불리해진다”는 반론이 맞섰다. 또 “심사위원을 당일 선정하면 지침을 파악할 시간이 없어 지침 미준수도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이에 대해 “심사 전 담당자가 지침 요약 브리핑을 해주면 된다. 핵심은 담당자가 심사위원 정보를 돈 받은 업체에 흘리는 걸 막는 것”이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한 참여자는 심사 지침 자체는 AI가 검토하는 것이 사람보다 나을 수 있다는 방향으로 대안을 던졌고, 다른 참여자도 “AI가 심사 당일 자동으로 선정/검토하는 방식” 같은 아이디어를 가볍게 제안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판은 잘 안 바뀔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강하게 제시됐다. 경기 악화로 일이 공모·관급 설계로 몰리고, 생존 경쟁이 심해지면서 “살기 위해서라면 로비쯤이야”라는 인식이 만연해졌다는 설명과 함께, 2006년부터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돼 왔고 지금은 더 심해졌다는 체감이 공유됐다. 로비로 잘 사는 사례, 로비하는 업체라는 평판이 돌아도 다른 업체를 앞세워 버티는 방식, 결국 대표/소장들의 태도 변화가 먼저라는 주장도 나왔다.

마지막으로 심사 시스템 개선책을 두고 의견이 분기됐다. 한 참여자는 “걸리면 지금도 처벌된다. 안 걸려서 문제”라고 정리하며, 심사위원 수를 늘리고 심사위원 대가를 올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전문가로서의 책임을 요구하려면 시간·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논리). 다른 참여자는 주민투표를 다시 제안했고, 반대로 “심사위원 수를 늘린다고 답이 아니다. 발주처가 평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참여자는 최근 공모에서 과업 범위를 넘어간 위반 사항에 면죄부가 주어졌고, “운영위원회가 결정했으니 문제 없다”는 식으로 정리되는 경험을 공유했으며, 1·2등 발표자료 목차가 동일했던 정황까지 언급하며 시스템의 부끄러움·자정능력 부재를 비판했다. 그 경험 이후 “저런 사람들에게 평가받으려고 밤새 공모를 했나”라는 자괴감 때문에 공모 참여를 접었다는 고백으로 대화가 마무리되었다.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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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제출 보이콧으로 유찰”과 심사위원 풀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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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7일 대화는 “조달청 민간건축사 명단이 떴다”는 소식과 함께, 관련 공지 링크가 공유되면서 시작됐다. 같은 날 저녁에는 2021년에 연재된 ‘건축설계공모 로비’ 기사 시리즈(상·중·하 및 후속 칼럼)가 소개됐고, 한 참여자는 “시리즈로 나온 기사라 읽어볼 만하다”는 취지로 덧붙였으며 다른 참여자는 감사 인사를 남겼다.

이어 다른 참여자는 해당 기사들 중 일부(특히 ‘중’편)에 대해, 공정한 문제 제기라기보다 특정 집단을 위한 기사처럼 느껴진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 참여자는 “특정 그룹(혹은 그쪽 출신)”을 지칭하며 과거 감리와 연관된 붕괴 사고, 사고 이후 철거 감리를 같은 회사가 맡았던 정황, 다른 도시에서의 주차장 붕괴 사고, 그리고 오너 개인의 논란까지 거론하면서 “문제가 반복되는 집단”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럼에도 이런 집단이 지역의 2~3억 원 규모 소형 공모까지 계속 가져간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현실이 기사에 대한 불신—즉 “비판 기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그룹을 유리하게 만드는 편파적 서술일 수 있다”—로 이어진다는 흐름으로 대화가 정리됐다.

12월 18일에는 ‘심사위원 연간 위촉 제한(연 12회)’ 규정이 화제로 올라왔다. 한 참여자가 “연 12회 위촉 제한이 예비심사위원에도 포함되냐”고 물었고, 다른 참여자는 “예비는 미포함”이라고 답했다. 질문자는 이어 “심사위원 중 1명이 올해 이미 12회를 채웠는데도 명단에 있다, 심사일이 2월이면 상관없지 않겠냐, 올해가 아니라 내년(2월) 기준으로 들어가겠지”라고 확인했고, 답변자는 “횟수는 심사일 기준이라 애매하다”고 설명하며 “12월에 위촉돼도 심사가 내년 2월이면 올해 횟수로 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질문자는 찾아보니 12회가 아니라 15회 이상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으로 잡히는 구조에서는 의의 제기가 큰 의미가 없겠다고 결론을 냈다. 이에 다른 참여자는 “부적격 심사위원이 있으면 건축사협회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처리되는 것 같더라”고 제안했다. 같은 날 다른 참여자는 “세움터에 공지되지 않는 공모도 있다(공사나 지자체 공모 등)”고 정보성 발언을 했고, 또 다른 참여자는 새로 위촉된 심사위원들이 믿을 만한지, 지역 건축사가 아닌 조합 형태로 구성된 위원들이 특정 협회 구성이라면 청렴성을 담보할 수 있냐는 의문을 던졌다.

12월 22일에는 플랫폼별로 심사위원 풀이 다르고, ‘알음알음’으로 심사위원을 불러 심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지만 운영·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다는 관찰이 공유됐다.

12월 24일에는 프로젝트서울 공모 링크가 공유되며, “유찰됐다가 심사위원이 바뀌어서 다시 올라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한 참여자가 “왜 유찰됐는지 알 수 있냐”고 묻자, 다른 참여자는 “컨소시엄으로 들어간 업체들이 원하는 심사위원 풀이 아니라며 단체로 제출을 안 해서 유찰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를 들은 참여자는 놀라움을 표했고, 또 다른 참여자는 “이런 정보를 알 정도면 문제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자 “유명한 이야기”라는 반응이 있었고, 설명한 참여자는 해당 업체들이 기사로 여론전을 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관련 이미지(사진)를 추가로 공유했다.

12월 26일에는 스코어러 공모 페이지 링크가 공유되며 “심사위원이 15명”이라는 점이 화제가 됐다. 한 참여자는 “차라리 이렇게 심사위원 수를 늘려버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의견을 냈고, 다른 참여자는 “주민투표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어 “심사위원은 기술심사까지만 하고, 그 내용을 패널과 함께 공개해 두면 주민들이 보고 판단해 투표하는 방식”을 제안하며, 소수 심사위원이 실제 이용자(시민)에게 자기 취향을 강요하는 구조처럼 느껴진다는 문제의식을 설명했다. 이에 다른 참여자는 전문 영역이어서 단순 취향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을 제기했지만, 제안자는 실무에서 심사를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이 심사를 할 역량이 되나?”라는 의문이 자꾸 든다고 토로했다. 이에 “그런 자격 미달 심사위원이 많다”는 동조가 이어졌고, “우리나라에선 극소수만 평가 역량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다소 극단적인 견해와, 이에 대한 부분적 동의가 오갔다. 같은 흐름에서 “요즘 세움터 공공건축에 심사위원이 엄청 많던데 정책 변화냐”는 질문이 나왔고, 다른 참여자는 최근 심사위원 모집을 하는 것 같긴 했다고 답했다(중간에 일부 메시지는 삭제됨).

12월 31일에는 한 참여자가 심사 결과표 사진을 올리며 “100점이라는 점수는 어떤 의미로 봐야 하냐”고 질문했다. 다른 참여자는 최고점이 제외되는 방식이라면 그 점수는 심사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며, 심사위원도 그 점을 알고 있으니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채점제가 애매하다, 거의 투표제 같기도 하다”고 평했다. 이어 “어느 공모냐”는 질문이 나오자, 해당 공모가 “38평화공원 내 다목적쉼터 조성 설계공모(포천시청 발주)”였다고 밝혀졌다. 다른 참여자는 “평가에서 1등을 했지만 감점으로 당선을 내줬다”는 취지로 상황을 덧붙였다.

같은 날 저녁에는 참여자 수가 150명에 가까워졌다는 소식과 함께, 더 많은 참여를 위해 주변 홍보를 부탁하는 공지가 공유됐다. 여러 카페와 다른 오픈채팅방에 홍보글을 올렸고 그때마다 신규 유입이 있었으며, 현재는 건축사·실무자·학생 등 구성원이 다양해졌다는 설명이 붙었다. 내년에는 운영과 콘텐츠를 더 노력해 방이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성장하겠다는 다짐과 새해 인사가 이어졌고, 다른 참여자는 새해 인사와 함께 “오픈채팅방에 머무르지 말고 더 본격적인 공론화 플랫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는 응원을 남겼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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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서울·교육청 공모 공정성 논쟁: ‘그나마’라는 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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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는 한 참여자가 “서울 공모전은 로비가 덜한 편인지”를 묻는 것으로 시작됐다. 서울에서 진행되는 공모(프로젝트서울 등)는 최근 물량이 많지 않지만, 조건이 괜찮은 공모가 뜨면 참여를 고민하고 있다는 맥락이 함께 제시됐다. 이에 다른 참여자는 공모의 공정성 자체를 질문하며 문제의식을 드러냈고, 한 참여자는 “잘 모르겠다”는 전제를 깔면서도 서울 쪽은 1차 심사가 채점제 형태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사례마다 다르다”고 정리했고, 다른 참여자는 서울 공모가 상대적으로 공정하다고 알려져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다만 곧이어 한 참여자가, 최근 심사위원 풀이 바뀐 것을 불만스러워한 일부 업체들이 집단적으로 유찰을 유도한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그나마 낫다’는 평판이 있어도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는 남아 있다는 취지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서울이 그나마 낫긴 하다”는 반응도 조심스럽게 이어졌다.

이후 날짜가 바뀐 뒤, 한 참여자가 교육청 공모의 사진과 함께 “최근 교육청 공모인데 이 라인업이 어떤지” 의견을 구하면서 논의가 교육청 공모로 옮겨갔다. 한 참여자는 해당 공모가 특정 성격의 공모로 보인다고 짚었고, 개인적 의견으로는 비교적 공정한 편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학교 신축은 잘 모르겠고, 공간재구조화·증축·리모델링·개축 등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설계비도 비슷비슷해 분위기가 다를 수 있다는 말이 뒤따랐다. 그러자 다른 참여자는 “심사위원이 참가자이고 참가자가 심사위원인 구조 아니냐”는 식으로 업계 내부 네트워크가 얽힌 구조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에 “실력으로 이기면 된다,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자”는 격려가 나왔고, 또 다른 참여자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실력자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곧 “실력이 계속 외면당하면 멘탈이 무너진다, 그래도 해야 한다”는 토로가 이어지며, ‘실력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좌절감이 드러났다.

이어 ‘관계’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구체화됐다. 한 참여자는 “참가자와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으면 2~3위 탈락자들이 문제 삼고 난리가 난다”고 말했고, 다른 참여자는 “심사위원들 사이에 네트워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지인 경험담을 근거로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참여자는 “관계가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반문하며, 단순 친분을 근거로 문제 삼기 어렵지 않냐는 취지의 의문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한 참여자는 “그 정도 친분으로 다 관계라고 하면 업계 사람들 대부분이 다 연결될 것”이라며 선을 그었고, 본인이 말한 ‘관계’는 단순 친분이 아니라 방문·만남 같은 접촉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를 예로 든 것이라고 정리했다.

대화는 점차 심사위원의 자질과 제도 문제로 옮겨갔다. 한 참여자는 공공현상은 결국 심사위원이 좌우하는 면이 크다고 보며, 일부 심사위원이 지침서나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들어와 발표자에게 기본적인 내용까지 되묻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지어 “배우는 입장으로 심사에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한다며 분노를 표출했고, 이에 공감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또 다른 참여자는 냉소적으로 심사 참여가 ‘부당한 이익을 배우러 오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특정 공모에서 외부 지역 공무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구성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심사비가 교통비나 톨게이트비에도 못 미칠 것 같아 “무슨 사명감으로 오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후 제도개선 요구가 본격화됐다. 한 참여자는 심사위원 선발 기준을 훨씬 엄격히 해야 하며, 심사 참여를 명함용 ‘완장’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관련 단체가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공모가 건강하게 작동하려면 “이번 실패가 다음 당선으로 이어지는 학습의 비용”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실패가 다음의 성공 요인이 되지 못하고 소모만 남는다는 좌절도 공유됐다.

마지막으로 한 참여자는 “어떤 플랫폼이든 특별히 다르지 않다”는 현실론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2~3억 원 이하의 비교적 작은 공모에서도 로비가 발생할 수 있고 신축은 더 말할 것도 없으며, 근거 없이 “여긴 그나마 괜찮다/아니다”를 단정하면 혼선만 만든다고 했다. 대신 실무적 점검 방법으로, 과거 당선자·입상 실적을 추적해 특정 업체가 동일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성과를 내는지 확인해보면 윤곽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 공모는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문가 그룹이 그나마 공정하다는 인상을 받을 때도 있으나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고, 이 방에서 오가는 이야기들 중에는 객관적 근거 없이 추측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도 함께 나왔다. 이에 대해 다른 참여자는 경기도교육청 공모가 “짜여진 판이 많다”는 이야기를 최근 들었고, 실제로 ‘판에 들어가려는 사람’ 사례도 보았다고 전하면서, 라인업에서 관계의 정황이 보이는지 재차 묻기도 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과거에는 괜찮았지만 최근에는 건설경기 악화로 경쟁이 과열되며 양상이 달라졌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앞서 현실론을 제시했던 참여자는 특히 참가자와 작품 제출업체가 공개되는 구조에서는 경쟁이 매우 극심해졌다고 정리했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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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심사위원이 직업인 교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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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참여자가 철도 관련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설계공모의 분위기를 묻자, 여러 사람들은 “어떤 공모든 심사위원에 따라 판이 달라진다”는 말을 반복했다. 두 명 이상이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상황이 형성되면, 심사 과정 전반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공모안 제출 이후에 심사위원을 선정하거나, 예비 심사위원을 넉넉히 공개해 두고 제출 마감 후 무작위 추첨으로 실제 심사위원을 뽑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한편, 일부 참여자는 “영업이 안 되면 공모를 하지 말아야 한다”, “영업이 전부에 가깝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실격 사유가 있어도, 도면 일부를 복사해도 통과되는 사례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특정 철도·인프라 공기업 공모에 대해 “몇 개 업체가 나눠 먹는 판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하며, 평가위원 선정 절차의 불투명성,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 심사, 실격 사유에 대한 이의 제기 불수용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참여자는, 이런 구조가 철도 분야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공공건축가와 일부 설계사무소들이 얽힌 보다 넓은 네트워크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대화는 곧 학교 설계공모와 교육청 공모로 이어졌다. 몇몇 참여자는 “학교 설계공모도 로비가 기본”이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며, 교육청 공모가 로비와 인맥에 크게 좌우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간부가 퇴직을 앞두고 설계사무소, 자재회사, 적산사무소 등으로 진출하거나, 설계사와 공동으로 사무소를 차리는 관행이 있다는 경험담도 나왔다. 일부 참여자는 “공모의 90%는 로비가 작동한다고 생각한다”, “현상 경쟁이 과열되면서 예전보다 더 많은 공모에서 로비가 전제처럼 붙는다”고 체감을 공유했다.

로비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도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 한 참여자는 설계비의 2~3%를 로비 비용으로 책정하는 관행이 있다고 들었다고 했고, 다른 참여자는 요즘에는 5% 이상까지 이야기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설계비 10억 원 규모 공모에서 수천만 원이 심사위원과 관련 인물들에게 배분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오갔다. 또 어떤 참여자는 과거 대형 턴키 사업에서 “위원 5명 중 1명은 핵심, 나머지 3명은 같이 설득하는 공식”이 있었다는 식의 일화를 전했다. 소규모 설계사무소 입장에서는 이런 규모의 자금을 준비하기 어렵다는 토로도 함께 나왔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 참여자는 “심사위원 수당 자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전문성을 가진 심사위원들이 설계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현장·발주처 미팅 등을 거쳐 평가하는 데 비해 지금의 심사비가 지나치게 적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공모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통해 불투명한 금전 거래를 줄일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설계비 수억~수십억 규모 이상의 공모에서는 심사비 인상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도 함께 제시됐다.

한 참여자는 자재업체로부터 ‘페이백’을 받은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로비 문제를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자기도 구조 안에 얽혀 있다는 점에서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른 참여자들은 자재 리베이트와 공모 로비는 성격이 다르다는 의견, 공정성을 다루는 자리에서 뒷돈 수령 경험을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 등을 제기했다. 당사자는 이후 “돈이 개입되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반성하는 차원에서 꺼낸 이야기”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는 이런 관행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일부 지역 건축사들 사이에서 “공정한 설계공모 참여”를 조건으로 동아리·모임 가입을 받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도 공유되었다. 한 참여자는 젊은 건축사들을 중심으로 로비 관행에 비판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고, 이런 집단이 점차 판을 바꿔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현재의 고인물 세대가 바뀌지 않는 한 구조가 쉽게 달라지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도 함께 드러냈다.

이후 대화는 다시 심사위원 제도로 돌아왔다. 한 참여자는 “심사위원이 사실상 직업이 된 교수·강사들”의 명단을 만들어 공유하고, 이들이 참여하는 공모는 의도적으로 기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고가 없는 지역까지 심사위원으로 ‘원정’ 오는 사례, 공공건축가와 교수 인맥을 통해 공모가 나눠지는 구조, 로비가 어려운 사무소는 애초에 공모에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 등을 언급했다. 어떤 경우에는 2~3등 상금을 노리고 로비 없이 참여하는 팀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참여자는 교육청 공모를 예로 들며, 특정 사무소가 당선된 공모의 심사위원 명단과, 해당 심사위원이 참여한 다른 공모의 결과를 여러 건 비교해 보면 일정한 ‘공통분모’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그 사무소가 참여하지 않은 공모에서는 같은 인물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식의 경험담도 공유되었다.

마지막으로, 심사위원 참여 횟수 제한과 관련된 제도 논의가 이어졌다. 한 참여자는 설계공모 운영지침(또는 유사한 기준)에 심사일 기준 연 12회 또는 월 2회를 초과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으며, 이는 평가위원 제척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참여자는 “연 6회 정도로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또 다른 참여자는 현재처럼 지자체별로 따로 위원회를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통제가 어렵다며, 조달청 등 중앙 시스템에서 전국 심사위원 참여 횟수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심의 결과를 통합 시스템에 공유하지 않아, 설계공모 관련 정보가 한데 모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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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의미없는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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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참여자는 최근 공고된 한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심사위원 명단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공유했다. 그는 외부 교수 심사위원 다수가 특정 대학 출신으로 편중되어 있어, 통상적인 심사위원 구성 관행과 비교했을 때 매우 이례적이고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외부 교수 6명 중 5명이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점에서, 학연에 따른 편향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 이번 공모에는 해당 대학 출신이 포함된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심사위원 구성 단계에서부터 특정 업체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공공 발주사업 설계 심의 관련 가이드라인에, 심의위원을 학연·지연·직연 등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로 편중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런 인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이 이런 구성을 그대로 두는 것은 심사의 공정성에 중대한 하자를 초래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신뢰에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다른 참여자는 해당 공모 공고를 확인한 뒤,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심사위원 1인은 연간 12회를 초과하여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온라인에서 심사위원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예로 들며, 심사위원별 연간 심사 참여 횟수를 확인하는 방법을 공유했다. 참여자는 실제로 조회해 본 결과, 일부 교수 심사위원이 같은 연도에 이미 12회를 넘겨 심사에 참여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심사 횟수 제한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시스템 차원에서 이를 자동으로 걸러내거나 공고 단계에서 검증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공모에서 기준 초과가 문제 제기 없이 지나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서 만약 해당 공모에 실제로 참여 중이라면,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부조리신고센터 등에 이 문제를 신고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참여자는 “아직도 이런 식의 심사위원 구성이 가능한 공공기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한심하다”고 말하며, 이런 상황을 알고도 모두가 회피하고 넘어가면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요즘처럼 설계공모 참여 업체가 많아지고 일부 발주처가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불철주야 작업해 낸 설계안이 공정한 평가조차 받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대화에서는 심사위원 제도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다. 한 참여자는 한 교육청의 공모 심사위원 공개 모집 공고 링크를 공유하며, “구린 냄새 나는 사람들만 심사위원을 맡는 것이 아니라, 의식 있는 건축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심사에 참여해야 공정성이 조금이라도 확보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나왔다.

또 다른 참여자는 특정 공모 플랫폼에서 같은 사무소가 영문명·한글명을 달리 표기해 두 개의 작품을 제출한 것처럼 보이는 사례를 언급하며, 한 사무소에서 두 개 안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했다. 이에 여러 참여자들은 원칙적으로 한 업체에서 두 개의 안을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실이라면 해당 지자체나 운영기관에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실제 접수 절차(사업자등록증 제출 시점, 서류 접수 여부 등)와 시스템 구조, 사이트 오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고, 개별 사례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대화가 정리되었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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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심사위원·당선자 품앗이에 대한 의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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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는 특정 민간 공모 플랫폼과 공공건축가·건축사 단체에 대한 대화가 이어졌다. 한 참여자는 해당 플랫폼에 참여하는 심사위원들은 대체로 괜찮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참여자는 심사위원의 출신과 공모 당선자의 출신을 함께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서, 서울시 공공건축가들이 공모를 마친 뒤 지방으로 내려가 공모를 하나씩 맡고, “이번엔 너, 다음엔 너” 식으로 역할을 나누는 구조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참여자는 해당 플랫폼의 심사위원 지정 방식을 언급하며, 비슷한 인물이 반복적으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어떤 경우에는 “한 번은 심사위원, 한 번은 참가자” 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전국 공모의 심사자·당선자 정보를 약 10년간 정리해 본 결과, 특정 인물이 심사할 때 특정 사무소가 당선되는 패턴이 보였고, 공고 이전부터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구조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다른 참여자는 특정 지역 공모에서 고정적으로 등장하는, 공정하다고 알려진 심사위원들이 있으며, 이런 경우에도 문제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적었다.

한 참여자는 공모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돌려먹는 건 국룰이고, 어차피 당선 후 설계 변경하면 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과거 모 회사 내부고발 사례를 언급하며, 내부고발 과정에서 특정 출신 인사들은 제외되고 나머지만 문제 제기의 대상이 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다른 참여자는 수도권에서도 유사한 구조가 보이며, 지역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건축사도 모르는 공공건축가가 지역의 역할을 맡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대화 중 한 참여자는 “그만 징징대고 연말까지 밤새서 완벽한 계획안을 만들어 보자”고 발언했고, 다른 참여자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징징으로 들린 것 같다고 반응했다. 이후 해당 참여자는 사과의 뜻을 밝혔고, 공모도 공략의 대상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읽는 것이 필요하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안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건축사 시험도 실력뿐 아니라 시험 형식과 요령을 파악해야 하듯, 설계공모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이러한 요령을 파악한 사무소는 꾸준히 순위권에 드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한 참여자는 유명한 서울 소재 아틀리에 소장들도 로비를 하거나 받는지 질문했다. 이에 다른 참여자는 서울에 사무소를 둔 건축사가 지방에서 심사위원을 맡거나, 지방의 교수·강사가 수도권 특례시 공모의 심사위원을 맡는 사례를 예로 들며, 심사위원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유명 소장들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부는 로비까지는 아니더라도 학연 등을 통해 서로 밀어주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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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각각인 공모 운영 기준과 결과 공개의 투명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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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참여자가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민참여투표 링크를 공유하며, 디자인과 심사위원 구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다른 참여자가 글과 조감도만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서 한 참여자는 자신이 응모한 주차타워 조성사업 건축설계 공모 결과에 대해, 최근 심사의견서에서 심사위원 이름이 가려져 나오고, 탈락 작품에 대한 의견이나 득표 수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질문했다. 이에 한 참여자는 그런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담당 부서에 심사위원별 표결 내용 제공을 요청하라고 했다. 이 참여자는 현재 공모에서 어떤 위원이 누구에게 몇 표를 줬는지, 그 합산으로 누가 당선됐는지, 그리고 당선 사유를 작성해 세움터 등에 올리도록 되어 있으며, 심사자료 및 녹화자료도 요구하면 보여주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링크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또 다른 참여자는 자치단체마다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했고, 민간 접수시스템(건축허브 등)을 통해 공모를 진행하는 경우 실제 요청 시 특정 업체에 대한 부분만 공개하거나, 타사 발표와 평가는 볼 수 없게 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질문을 했던 참여자는 발주처 공무원과 통화한 결과, 관련 정보를 다음 주 초에 공개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한 참여자는 공무원에게 전화해 몇 팀이 참여했는지, 표결 내용, 의결서 등을 요청하는 일을 건축사들이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했고, 이런 요청이 쌓여야 다음 공모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참여자는 공공건축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을 언급하며, 자신이 탈락한 공모에서 당선된 계획안이 발주부서의 애초 사업 의도와 다르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로 인해 공모 단계에서 제시된 내용과 실제 완공되는 건물이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것이 과연 설계공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모 지침에 포함된 ‘계략 사업비’ 페이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형식상 공모안 도면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정해진 예산에 맞춰 역산으로 수치를 채워 넣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이 페이지가 과연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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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동 양육친화주택 심사 보이콧의 이면: 공정한 심사 앞에 멈춰버린 공모판

기사 원문 : 설계공모 초유의 ‘심사 불성립’…무슨 일?

설계 공고 : 당산동 양육친화주택 설계공모

최근 이런 기사가 올라왔다. 「설계공모 초유의 ‘심사 불성립’…무슨 일?」 설계비 50억 원 규모의 당산동 양육친화주택 설계공모가 당초 69개업체가 참가등록을 하였으나, 막판 업체들의 불참으로 당선작 없이 끝났다는 내용이다.

기사의 논조를 살펴보면, 마치 이번 사태의 원인이 ‘심사의 공정성’에 있는 것처럼, 더 정확히는 심사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기사 말미에는 새로 도입된 심사위원 구성 제도에 대해 한 ‘중견’ 업체의 임원이 불평하는 인터뷰도 실려 있다. 요지는 이렇다.
관련 분야 교수진이 심사위원을 맡지 않고 민간 건축사들이 심사위원을 맡아서, 심사 방향성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단 불참’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소리다.

정말 그랬을까. 궁금해서 이번 심사위원 구성을 직접 찾아보았다. 결과는 기사에서 풍기는 인상과는 정반대였다. 이번 심사에는 비교적 심사에 공정을 기하고 세심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심사위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심사위원들 상당수는 로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과거 로비 시도를 한 업체를 실제로 고발한 이력까지 가진 인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구성이라면, 요즘 기준으로는 80개 업체 이상이 작품을 제출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우선 설계비 50억 규모의 큰 사업이다 보니, 중소업체들은 늘 그렇듯 이번에도 ‘뻔한 판’으로 돌아갈 것이라 예상하고 애초에 등록조차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평소 하던 대로’ 하려던 업체들이 대거 등록을 마쳤고, 약 2개월 뒤 공개된 심사위원 명단을 보니 웬걸, 구도가 전혀 달랐던 것이다. 평소처럼 ‘심사 방향’을 미리 맞추고, ‘누가 심사위원인지’를 계산하며 들어오던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 심사위원 구성은 극도로 불편한 신호였을 것이다. 쉽게 말해, “이번에는 평소 방식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메시지로 읽혔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판단의 결과가, 막판 단체 불참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결국 이들은 ‘심사를 공정하게 할까 봐’ 아예 사업에 차질을 주는 쪽을 택한 셈이다.

과정은 안 봐도 뻔하다. 애초에 참가 등록 업체 수가 적었다면 발주처는 재공고를 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공모에는 무려 69개 업체가 참가 등록을 해놓고, 막판까지 버티다가 제출 직전에 단체로 작품을 내지 않았다. 공고일부터 당선작 발표 예정일까지 잡혀 있던 사업 일정이 그대로 3개월가량 통째로 날아갔다. 이 정도면 단순한 ‘불참’이 아니라, 노골적인 ‘보이콧’에 가깝다.

그래도 몇 군데라도 제출을 했다면, 적어도 한 곳은 설계권을 가져갔을 것이다. 그런데 아예 아무도 내지 않는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리스크 회피 이상으로 어떤 악의적인 의도가 느껴지기까지 한다. 공모를 통해 좋은 설계를 뽑는 것보다, 심사 구조를 흔들어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은 아닐까.

기사에서는 공모 지침의 세부 조항까지 문제 삼으며, 마치 설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조항 때문에 업계가 참여를 꺼린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과연 이들이 언제부터 그런 조항을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따져가며 공공성을 걱정해 왔던가. 새롭게 도입된 심사위원 구성에 대하여 “심사제도의 업계 수용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업계”는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가. 공공건축 전체를 생각하는 건축계인가, 아니면 로비를 통해 이익을 얻어온 특정 업계인가. 기사에 적힌 “향후 사업 추진 동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장은, “앞으로도 우리가 로비할 권리를 건드리지 말라”는 종류의 협박처럼 읽히기까지 한다.

당산동 양육친화주택 사업은 단순한 아파트 한 동을 짓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프로젝트의 개요를 살펴보면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 면적(59·84㎡) 중심의 총 380세대 주택’을 기본으로, 저층에는 서남권 상상나라,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장난감도서관, 어린이집 등 양육 인프라와 병원·학원 같은 민간 인프라를 함께 두어, 주거 문제와 돌봄 부담을 한 번에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시대에 매우 의미 있는 시도이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공 프로젝트다.

이 중요한 사업이, 몇몇 뻔뻔한 로비 세력 때문에 그대로 제동이 걸렸다. 한 번 일정이 미뤄진 사업은, 이후 어떤 변수에 휘말릴지 아무도 모른다.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사업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 단순한 이권 챙기기를 넘어서, 시민들을 위한 공공사업의 향방까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주무르려는 이 로비 세력들을 우리는 이대로 놔둬도 되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새 심사제도 탓”이라는 프레임이 아니라, 심사가 공정해지자 공모 자체를 멈춰버린 업계 구조를 직시하는 것이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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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등이 진짜 1등인 판” – 심사위원 구성과 눈치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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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참여자는 “심사 횟수가 아주 많은 교수들은 대체로 로비를 받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선입견일까?”라는 질문으로 말을 열었다. 이어 다른 참여자들은 실제 문제 공모전 사례를 링크로 공유했다. 해당 공모전에서는 지침을 위반한 당선안에 대해 탈락 팀들이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줄줄이 위법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지침만 안 어겼으면 그냥 조용히 지나갔을 일”이라며 씁쓸함을 드러냈다.

또 다른 공모에서는, 심사위원 중 상당수가 해당 지역 건축사이거나 지역과 관계가 깊은 인물들로 구성된 경우, 당선작과 입선작이 모두 “이미 짜여진 판”처럼 느껴졌다는 경험담이 이어졌다. 법규를 위반한 안이 입선까지 했다는 증언은 그 불신을 더욱 키웠다. 그럼에도 몇몇 건축가들은 심사위원 명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이 사람과 저 사람은 적어도 영업은 안 할 것 같다”고 나름의 판독을 시도하고 있었다.

한편, ‘2등’의 의미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도 나왔다. 어떤 참여자는 “서로 영업으로 붙은 A사와 B사가 있을 때, 한쪽 세력이 우세하면 다른 쪽을 결선 전에 떨어뜨리려다가, 그 과정에서 전혀 상관없는 C사가 어부지리로 2등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짜인 판에서 2등을 한 적이 있다”며, 오히려 그 2등이 사실상의 1등에 가까운 결과라고 느꼈다고 했다. 모두가 동의한 건, “누가 봐도 1등은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분명 존재한다”는 점이었다.

심사평과 채점표의 모순 역시 공통된 불만거리였다. 한 사람은 이런 사례를 들려주었다. 같은 중정 아트리움을 계획한 두 안 중, 당선된 안에는 “환기가 잘 되고 실내 환경이 개선된다”는 긍정적인 심사평이 달렸지만, 떨어진 안에는 “공사비가 우려된다”는 문장이 붙었다는 것이다. 이에 다른 참여자는 “떨어뜨리려면 어떤 이유든 지어내면 되는 구조 자체가 문제이며, 제대로 된 피드백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심사 방식에 대한 논의에서는 투표제와 점수제 모두에 회의적인 시각이 드러났다. 투표제는 결국 세력 싸움으로 귀결되기 쉽고, 점수제 역시 일부 심사위원이 극단적인 점수를 주면 어이없는 안이 어부지리로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참여자는 “점수제도 한두 명이 폭탄 점수를 던져버리면 이상한 안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모에 참여하는 건축사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으로는 **‘심사위원 구성을 미리 검열하는 것’**이 제시되었다. “5명 심사위원 중에 2명이 로비를 받는 걸로 유명한 인물이라면, 그 공모는 애초에 들어가지 않는 게 낫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대로, 누군가는 그런 판이 너무 노골적일 경우 “어차피 1등은 정해져 있으니, 다른 영업사들이 빠질 거라 보고 상금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며, 공모판이 일종의 ‘눈치 게임’처럼 돌아간다고 표현했다.

무엇보다도 반복되는 탈락과 의심스러운 결과는 건축사들의 자기 확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문제 없는 내 건축을 내가 의심하게 된다”, “판이 이렇다 보니 원래 몰라도 되는 지식을 억지로 알게 된다”는 말들은, 공모 시스템이 개인의 정신 건강까지 소진시키는 구조가 되어버렸음을 보여준다.

대화의 끝에서 한 참여자는 이렇게 정리했다.

“로비판에 뛰어들 생각이 아니라면, 심사위원 구성 등등을 사전에 잘 검열해서 괜찮은 공모전만 참여해야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공정한 설계공모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요.”

또 다른 이는 언빌트나 스코어러 같이 상대적으로 공정하다고 여겨지는 플랫폼으로 공모가 몰려 경쟁이 치열해지는 반면, 많은 지방 공모에서는 여전히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참가를 꺼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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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로비는 실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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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 참여자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심사위원 명단”을 만들어 공유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공정하게 심사한 위원 리스트도 함께 정리하여, 앞으로 공모를 접수할 때 ‘지뢰 위원’을 피하고 그래도 믿을 만한 판을 골라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이에 다른 참여자는 요즘 스코어러 같은 사이트에서 심사위원 이력과, 특정 심사위원이 참여한 공모에서 어떤 업체들이 얼마나 자주 당선되었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접 “누구에게 몇 표를 줬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상하게 당선 빈도가 높은 업체가 반복 등장한다면 의심할 만한 정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의는 곧바로 **“위원이 더 문제냐, 로비하는 사무실이 더 문제냐”**라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한 참여자는 “솔직히 위원보다 로비하는 사무실이 진짜 박살났으면 좋겠다. 굶어 죽고, 징계가 아니라 자격 박탈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위원은 징계를 받든 말든, 애초에 ‘주는 놈’이 없으면 로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다른 참여자도 동의하며, 로비가 적발되면 심사위원뿐 아니라 해당 사무실의 일정 기간 공모 참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탰다.

이 과정에서 로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윤리 논쟁이 격렬하게 펼쳐졌다. 어떤 참여자는 “로비도 실력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본성에 가깝고,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관행이라면 차라리 로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냐”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자 곧바로 “로비가 왜 실력이냐”, “법적으로 불법인 것을 두고 실력 운운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명절에 발주처에 소소한 선물을 보내는 예의와, 공모전에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오가는 금품 로비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이 논쟁은 “세상에 존재하는 관행”과 “허용해서는 안 될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쪽으로 정리되었다. 실언을 했다고 느낀 참여자는 사과의 뜻을 밝히며, 자신이 말하고자 한 것은 “현실 세계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체감이었지, 불법 로비를 정당화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방장은 “이 방의 목적이 목적이니만큼, 로비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뉘앙스의 발언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며, 이곳은 어디까지나 사례를 수집하고 공론화하려는 공간이라고 다시 한 번 방향을 확인했다.

로비를 실제로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몇몇 참여자는 “결국 답은 신고와 처벌”이라고 잘라 말했다. 2등, 3등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고발에 나서서 1등이 탈락하고, 포기하고 있던 3등이 당선된 사례(특정 교육청 공모)가 소개되기도 했다. 그 사건 이후로 발주처와 심사위원들이 한동안은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씁쓸한 후일담도 뒤따랐다. 이 경험에서 도출된 결론은 분명했다. “징계가 세야 한다. 면허 박탈이든 징역형이든, 본보기 처벌이 반복적으로 있어야 한다. 그래야 로비가 줄어든다.”

한편, 로비 리스트·블랙리스트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문제에 대해선 법적 리스크에 대한 인식도 분명히 드러났다. “로비하는 설계사무실 리스트나 로비받는 교수 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하면 불법인가?”라는 질문에, 일부는 “사실이라면 문제없지 않냐”고 직관적으로 반응했지만, 곧 “우리나라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공식 공간에서 특정 사무소·개인을 실명으로 지목하는 방식은 우선 지양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한 참여자는 “이미 암암리에 버전업 되는 리스트가 있다”며, 로비 의심 리스트가 비공식적으로 ‘공모를 거르는 용도’로 공유되고 있다는 소문을 전했다.

논의는 자연스럽게 시민사회와 언론의 역할로 확장되었다. 한 참여자는 “이 문제를 건축사 집단 내부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공공건축은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것인데, 시민사회의 개입이 필수다”라고 말했다. 현 상태에서는 설계공모 사이트, 프로젝트서울 같은 채널을 아무리 열어놔도, 일반 시민들은 이 세계를 아예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는 “피디수첩 같은 공중파 시사 프로그램에서 제대로 한 번 파헤치지 않으면, 일반 시민이 관심을 갖기 어렵다”고 진단하며, 언론과의 연결 가능성도 언급했다.

논의의 말미에는, 로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 설계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공공 설계비를 산정하기 위한 공사비 책정 자체가 엉망이라는 지적, 사업비를 제대로 책정하면 설계비와 공공건축 퀄리티가 함께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 민간사업에서는 애초에 책정되는 설계비 수준이 낮은 데다, 촉박한 일정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는 구조가 겹치면서 사무소가 병들고 있다는 경험담이 이어졌다. 민간 설계비가 관급보다 싸게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토로, 그러나 관급조차 다양한 보고·협의·행정업무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다”라는 반론이 뒤섞이며, 한 참여자는 결국 “건축설계 전체의 설계비 인상이 제1번 숙제”라는 결론을 내렸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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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심사위원 2~3명만 잡으면 이긴다는 공모판

이 글은 건축 설계공모 로비 공론화를 위한 오픈채팅방 대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기록입니다.

https://open.kakao.com/o/gqzVZC2h

한 참여자는 일부 설계사무소가 공모 전후로 심사위원과 인맥을 쌓고 개별 접촉을 하며, 몇 명의 심사위원만 사전에 확보하면 당락이 좌우된다는 식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자신도 이런 장면을 직접 목격했지만, 이를 신고하려 할 경우 실명 공개와 내부고발자 낙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장 행동에 나서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입찰 과정에서도 특정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얼마에 써 달라”고 요청하고, 낙찰 후 설계비를 나눠 갖는 방식이 암묵적인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참여자들은 설계비 3억, 10억 규모는 물론, 1억대 사업까지 크고 작은 로비와 학연·지연의 영향을 받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한 사람은 “1억 살짝 넘는 것들 말고는 다 한다”는 체감을 공유했고, 다른 사람은 “3억짜리도 당선되면 몇 년은 먹고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단순한 노력과 설계 퀄리티만으로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구조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이어졌다. 예전에는 지방으로 내려가면 실력 차이가 눈에 띄어 ‘잘하면 티가 나는’ 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체 수준이 올라간 탓에 아무리 공을 들여도 “실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심사 과정에서는 제출안의 기본적인 법규나 지침 위반조차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사례들이 목격된다. 일조권을 명백히 위반한 안이 당선되거나, 실시설계 단계에서 고치면 된다는 식으로 지침 위반이 가볍게 넘어가는 장면들이 그것이다.

심사위원 구성과 자격에 대한 문제의식도 크다. 공모 당선 경험이 전혀 없는 인물이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는 현실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로비로 당선된 건축사가 다시 심사위원이 되는 상황은 더 큰 모순으로 받아들여진다.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심사 역시 충분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채팅창을 막아두거나, 정회 시간에 방송을 끄고 주요 논의를 진행하는 듯한 모습은 “수박 겉핥기식” 투명성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참여자들은 단순한 탄식을 넘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심사위원을 비공개로 운영해 최소한 노골적인 로비의 통로를 줄여보자는 의견, 무기명으로 50명 가까운 대규모 심사단이 투표하는 구조를 도입해 소수 인맥에 의존하기 어렵게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현상안 제출자들이 서로의 안을 보고 투표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나, 자기 안만 찍는 구조가 될지, 혹은 최소한 마감 퀄리티가 부족한 안은 자연스럽게 걸러질지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

지침서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지침 위반을 ‘경미한 사항’으로 취급하지 말고, 공정성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심사위원 평가제 도입, 참가자 의견서 제출 제도 등 심사 과정 전반에 대한 피드백 루트를 만들자는 제안이 뒤따랐다. 유튜브 라이브에서 참여자들의 채팅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방식 역시 하나의 대안으로 언급되었지만, 현재는 오히려 채팅창을 닫는 추세라는 점에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갔다.

행동 방식에 있어서는 개인 고발보다는 집단 행동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였다. “개인이 소리 질러봐야 의미 없다. 건축사 100인을 모아 공동 고발을 하자”는 목소리와 함께, 현상참여 실적제를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 성과를 낸 팀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도 언급되었다. 다만 이 모든 논의에는 법적 리스크, 증거 확보, 실제 실행력의 한계가 함께 따라온다는 점이 공유되었다.

대화 후반부에는 치열한 공모 경쟁 속에서 1인 건축사들이 겪는 번아웃과 멘탈 소진에 대한 공감도 이어졌다. 경쟁률 50:1, 100:1, 200:1을 넘는 공모판 속에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는 희망과 “공모 지옥에 빠진 것 같다”는 절망이 동시에 표현되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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