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 서울·교육청 공모 공정성 논쟁: ‘그나마’라는 평판

이 글은 건축 설계공모 로비 공론화를 위한 오픈채팅방에서의 대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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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는 한 참여자가 “서울 공모전은 로비가 덜한 편인지”를 묻는 것으로 시작됐다. 서울에서 진행되는 공모(프로젝트서울 등)는 최근 물량이 많지 않지만, 조건이 괜찮은 공모가 뜨면 참여를 고민하고 있다는 맥락이 함께 제시됐다. 이에 다른 참여자는 공모의 공정성 자체를 질문하며 문제의식을 드러냈고, 한 참여자는 “잘 모르겠다”는 전제를 깔면서도 서울 쪽은 1차 심사가 채점제 형태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사례마다 다르다”고 정리했고, 다른 참여자는 서울 공모가 상대적으로 공정하다고 알려져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다만 곧이어 한 참여자가, 최근 심사위원 풀이 바뀐 것을 불만스러워한 일부 업체들이 집단적으로 유찰을 유도한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그나마 낫다’는 평판이 있어도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는 남아 있다는 취지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서울이 그나마 낫긴 하다”는 반응도 조심스럽게 이어졌다.

이후 날짜가 바뀐 뒤, 한 참여자가 교육청 공모의 사진과 함께 “최근 교육청 공모인데 이 라인업이 어떤지” 의견을 구하면서 논의가 교육청 공모로 옮겨갔다. 한 참여자는 해당 공모가 특정 성격의 공모로 보인다고 짚었고, 개인적 의견으로는 비교적 공정한 편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학교 신축은 잘 모르겠고, 공간재구조화·증축·리모델링·개축 등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설계비도 비슷비슷해 분위기가 다를 수 있다는 말이 뒤따랐다. 그러자 다른 참여자는 “심사위원이 참가자이고 참가자가 심사위원인 구조 아니냐”는 식으로 업계 내부 네트워크가 얽힌 구조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에 “실력으로 이기면 된다,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자”는 격려가 나왔고, 또 다른 참여자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실력자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곧 “실력이 계속 외면당하면 멘탈이 무너진다, 그래도 해야 한다”는 토로가 이어지며, ‘실력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좌절감이 드러났다.

이어 ‘관계’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구체화됐다. 한 참여자는 “참가자와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으면 2~3위 탈락자들이 문제 삼고 난리가 난다”고 말했고, 다른 참여자는 “심사위원들 사이에 네트워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지인 경험담을 근거로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참여자는 “관계가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반문하며, 단순 친분을 근거로 문제 삼기 어렵지 않냐는 취지의 의문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한 참여자는 “그 정도 친분으로 다 관계라고 하면 업계 사람들 대부분이 다 연결될 것”이라며 선을 그었고, 본인이 말한 ‘관계’는 단순 친분이 아니라 방문·만남 같은 접촉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를 예로 든 것이라고 정리했다.

대화는 점차 심사위원의 자질과 제도 문제로 옮겨갔다. 한 참여자는 공공현상은 결국 심사위원이 좌우하는 면이 크다고 보며, 일부 심사위원이 지침서나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들어와 발표자에게 기본적인 내용까지 되묻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지어 “배우는 입장으로 심사에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한다며 분노를 표출했고, 이에 공감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또 다른 참여자는 냉소적으로 심사 참여가 ‘부당한 이익을 배우러 오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특정 공모에서 외부 지역 공무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구성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심사비가 교통비나 톨게이트비에도 못 미칠 것 같아 “무슨 사명감으로 오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후 제도개선 요구가 본격화됐다. 한 참여자는 심사위원 선발 기준을 훨씬 엄격히 해야 하며, 심사 참여를 명함용 ‘완장’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관련 단체가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공모가 건강하게 작동하려면 “이번 실패가 다음 당선으로 이어지는 학습의 비용”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실패가 다음의 성공 요인이 되지 못하고 소모만 남는다는 좌절도 공유됐다.

마지막으로 한 참여자는 “어떤 플랫폼이든 특별히 다르지 않다”는 현실론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2~3억 원 이하의 비교적 작은 공모에서도 로비가 발생할 수 있고 신축은 더 말할 것도 없으며, 근거 없이 “여긴 그나마 괜찮다/아니다”를 단정하면 혼선만 만든다고 했다. 대신 실무적 점검 방법으로, 과거 당선자·입상 실적을 추적해 특정 업체가 동일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성과를 내는지 확인해보면 윤곽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 공모는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문가 그룹이 그나마 공정하다는 인상을 받을 때도 있으나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고, 이 방에서 오가는 이야기들 중에는 객관적 근거 없이 추측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도 함께 나왔다. 이에 대해 다른 참여자는 경기도교육청 공모가 “짜여진 판이 많다”는 이야기를 최근 들었고, 실제로 ‘판에 들어가려는 사람’ 사례도 보았다고 전하면서, 라인업에서 관계의 정황이 보이는지 재차 묻기도 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과거에는 괜찮았지만 최근에는 건설경기 악화로 경쟁이 과열되며 양상이 달라졌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앞서 현실론을 제시했던 참여자는 특히 참가자와 작품 제출업체가 공개되는 구조에서는 경쟁이 매우 극심해졌다고 정리했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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