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제각각인 공모 운영 기준과 결과 공개의 투명성 문제

이 글은 건축 설계공모 로비 공론화를 위한 오픈채팅방에서의 대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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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참여자가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민참여투표 링크를 공유하며, 디자인과 심사위원 구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다른 참여자가 글과 조감도만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서 한 참여자는 자신이 응모한 주차타워 조성사업 건축설계 공모 결과에 대해, 최근 심사의견서에서 심사위원 이름이 가려져 나오고, 탈락 작품에 대한 의견이나 득표 수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질문했다. 이에 한 참여자는 그런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담당 부서에 심사위원별 표결 내용 제공을 요청하라고 했다. 이 참여자는 현재 공모에서 어떤 위원이 누구에게 몇 표를 줬는지, 그 합산으로 누가 당선됐는지, 그리고 당선 사유를 작성해 세움터 등에 올리도록 되어 있으며, 심사자료 및 녹화자료도 요구하면 보여주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링크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또 다른 참여자는 자치단체마다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했고, 민간 접수시스템(건축허브 등)을 통해 공모를 진행하는 경우 실제 요청 시 특정 업체에 대한 부분만 공개하거나, 타사 발표와 평가는 볼 수 없게 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질문을 했던 참여자는 발주처 공무원과 통화한 결과, 관련 정보를 다음 주 초에 공개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한 참여자는 공무원에게 전화해 몇 팀이 참여했는지, 표결 내용, 의결서 등을 요청하는 일을 건축사들이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했고, 이런 요청이 쌓여야 다음 공모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참여자는 공공건축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을 언급하며, 자신이 탈락한 공모에서 당선된 계획안이 발주부서의 애초 사업 의도와 다르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로 인해 공모 단계에서 제시된 내용과 실제 완공되는 건물이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것이 과연 설계공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모 지침에 포함된 ‘계략 사업비’ 페이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형식상 공모안 도면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정해진 예산에 맞춰 역산으로 수치를 채워 넣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이 페이지가 과연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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